노후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신청대상 장단점 핵심 정리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나 부모님들이 노후 생활을 힘들게 하고 계신데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없다면 해당 연금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추천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연금 제도
• 신청대상 및 가입조건
• 장단점

 

주택연금 제도

집을 보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돈이 필요할 경우 집을 맡기고 집 가격과 연령에 따라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으면서 본인 집에서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국가가 보증하고 국민 주택 금융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및 가입조건

신청대상 및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적, 나이, 주택 보유 형태에 대한 기준이 있고 기준에 따라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입니다. 다 주택자인 경우 공시 가격 합산 금액이 9억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모든 주택이 주택연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2 주택자라도 9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단점

다음으로 주택연금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크게 평생거주, 평생 지급, 동일 금액 보장, 국가 보증, 상속, 세제 혜택이 있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평생 거주, 평생 지급입니다.본인 집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거주를 보장받고, 평생 연금 형태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참고로 가입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사망 시까지 동일한 거주 보장 및 동일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은 가입 당시 책정된 금액을 평생 동안 받는 것으로 가입 당시에 비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두 번째, 국가 보증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민간회사 연금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가가 망한다면 그 이전에 금융기관이나 민간회사는 망합니다.

 

세 번째,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속제도입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 후 해당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처분은 상속인이 직접 진행 또는 공사에서 경매 진행이 가능하며 주택 처분금액이 연금 지급총액보다 많아 재산이 남게 되면 상속 이에게 전달됩니다. 반대의 경우 재산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그 책임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상속 이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세제 혜택입니다. 2024년까지 1가구 1 주택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에 대해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주택연금 단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입비, 이자 발생, 물가상승률 또는 주택 가격 상승분 미 반영되는 점이 있고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입비 및 이자 발생입니다. 주택연금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가입 시 가입비 1.5%로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6억짜리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6억 원 * 1.5%인 9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 시 가입비는 돌려받을 수 없고 지금 받았던 지급 금액 전부와 지급 금액에 대한 이자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택 가격 인상분 미 반영입니다.주택 가격 인상/인하에 따라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을 장기간 받기 때문에 집 값과 물가는 상승할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6억 원짜리 집 값이 9억 원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가입자가 받는 월 지급액은 가입 시 계산된 금액과 동일합니다. 집 값 상승과 연금 지급액은 전혀 상관이 없고 부부 모두 사망 후 상속인이 집을 팔 때는 상승분에 맞게 판매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물가 상승률에 대한 미 반영입니다. 물가도 상승하지만 초기 계약 당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월 지급액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대폭 상승하더라도 월 연금 지금액에 변동은 없다고 합니다. 초기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고려를 했다고 하는데 매우 낮게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이 주택연금 제도 의미와 신청대상 및 가입조건 그리고 장점·단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청방법, 가입현황, 월 지급 금액에 대해 전달드릴 예정이나 신청방법이 지급 방식별, 지급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입자 중 다른 분의 가입현황을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주택연금 2편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